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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보면 5세미만 어린이의 약 3분의 1은 출생등록이 돼 있지않다. 출생등록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않은 나라도 100개가 넘는다. (94쪽)"

나는 알렉스 코밤님께서 저술하시고 ＜(주)매디치미디어＞에서 출간하신 이책? ＜불공정한 숫자들＞을 읽다가 윗글에 충격을 받았다.

아니 전세계적으로 출생등록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않은 나라도 100개가 넘는다니~~

정말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전세계? 인구수는 79억에 가깝다.
우리나라도 5,182만명의 인구수를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전세계굮가들이 인구센서스에 의해 인구통계를 내고있는 걸로 아는데 아니 가장 기본적인 출생등록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않은 나라들도 수두룩 하다니...
정말 전세계적으로도 부자나라와 가난한 나라들의 국력차를 새삼 느끼게되었고 이러한 기본적인 시스템도 안갖춰질 정도이기에 빈국들의 사정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열악할 수도 있겠구나 바로 그걸 느꼈다.

나는 알렉스 코밤님께서 저술하신 이책 아주 잘읽었다.
이책에서 통계는 어떻게 부자의 편이 되었고 전세계적으로도 불공정하게 일어나는 숫자의 역설과 불평등에 대해서 저자 특유의 신랄한 비판과 설명들로 가득차 신선한 충격들도 느끼며 읽어나갔다.

근데, 이책의 저자이신 알렉스 코밤님께서는?경제학자이자 조세정의네트워크의 CEO로 활동중이시기도하다.
코밤님께서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불법적인 금융운영과 경영을 고발하고, 여러 후발개발도상국에게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세금정책 등을 제안하고있다.
글고 궁극적으로는 전세계 경제 불공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그리하여 이책에서는?언피플 :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 언머니 : 불법적으로 숨겨지는 자본,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모른다 등 총 3부 249쪽에 걸쳐 권력이 숫자를 조작해 힘을 얻고?그힘은 다시 숫자를 조작하는 그악순환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신랄하게 알려주고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도 부자들의 돈은 지금도 어딘가로 흘러가서 쌓이지만 숫자에 포착되지않는다고 한다.
저자께서는 이같은 돈을 '언머니', 그 반대편에서 기초적인 복지혜택도 받지못하는 이들을 '언피플'이라고 한다.

이렇게 서로 모순된 상황들이 얼마나 이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이책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또한, 약자를 소외시키는 집계의 기술들과 반사회적 이익을 용인하는 시스템에 분노가 치밀기도 하였다.

공정한 분배를 막는 왜곡된 숫자와 진실을 해부하는 이야기들로 가득찬 이책 ＜불공정한숫자들＞...

알렉스 코밤님께서 저술하시고 ＜(주)매디치미디어＞에서 출간하신 이책은 나에게 숫자로도 안드러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시스템과 현상들에 다시 눈뜨게해줬고 그런 면에서 뜻깊은 독서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책은 모순된 데이터에 가리워진 숫자의 은폐가 어떤 부작용들을 낳고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께서는 놓치지않고 꼭읽어보시길 권유드리고싶다.

지금도 생각나네...
집계와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잘설명해주신 다음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빚이 있다. 집계되지않기위해 서로 공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받을 빚이. 너무나 소외돼 통계에서조차 제외되는 사람들에게는 갚을 빚이 있다.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모든 사람이 집계되게 만들자.
중요하지않은 사람은 없다. (215쪽)"

#불공정한숫자들? #알렉스코밤? #매디치미디어
#신간도서 #경제경영 #경제전망 #사회과학
#컬처블룸? #컬처블룸리뷰단? #컬처블룸서평단
#조세정의네트워크

(컬처블룸카페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후기 정성껏 써올립니다. 근데, 중학교시절에 도서부장도 2년간 하고 고교 도서반 동아리활동도 하는 등 어려서부터 책읽기를 엄청 좋아하는 독서매니아로서 이책도 느낀그대로 솔직하게 써올려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를 평가의 대상으로 하는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뢰 한다는 믿음을 배반 한다면 과연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숫자 놀음으로 지칭되는 통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러한 믿지못 할 사실은 깊숙히 감춰져 있기에 깨닫지 못함을 무지로 생각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조작된 은폐라면 그리고 그러함이 특정 계층의 목적을 위한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하며 반복적으로 실현된다면 이젠 스스로 세상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터트릴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알고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킬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 책 "불공정한 숫자들" 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불공정, 불평등의 원인으로 공공적 데이터 및 통계분석의 조작, 은폐로 특정 권력층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활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집계불이행' 키워드를 제시해 언피플과 언머니의 존재 사실을 드러낸다.
현실의 우리 사회를 보면 여실히 그러함이 드러나는듯 하다.
사회 고위층, 정치 권력층은 극소수 이지만 온갖 비리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을 꺼리낌없이 하고도 부끄러운줄 모르는 그들이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을 일으키는 주범이라 생각된다.
저자는 데이터 통계 문제가 어떻게 불공정과 불평등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의 요구사항을 선언하고 제시한다.
보통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그들만의 리그를 보는 이들의 세상은 달라도 너무 다르기에 이질감 마저 든다.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말을 종종 듣고 또 하기도 한다.
그런 데이터 통계에서  올바른 분석과 집계가 아닌 집계 불이행으로 조작된 결과를 내고 그 결과를 자신들의 이익에 맞춰 활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악의 악순환적 행위라 할수 있다.
저자는 데이터 통계의 집계 불이행을 통해 권력을 유지, 지속하려는 구조적 모순을 전복 시키기 위해  집계에서 배제된 꼭대기층과 바닥층을 포괄하는 '힘있는 데이터'를 확보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한, 또는 비지니스적 이해 관계의 충돌과 외국인 투자 혜택같은 보통 사람들이 꿈꿔보지 못한 상황을 기득권으로 얻는 그들에겐 데이터 통계라는 존재가 녹슨 검과같은 의미로 여겨질듯 하다.
결과적으로는 글로벌적 소득세 부과라는 세법개정과 함께 정치 권력에 대한 관심과 감시를 통해 투명한 객관성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데이터 통계의 구조적 모순이 가져온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얻을수 있어 오래도록 기억될 책이다.

**네이버 카페 북뉴스의 서평으로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2021년 5월 대한민국.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은 코로나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살아 남아야 하고, 앞으로의 나라 경제, 국민 경제도 불안하지만 지금은 방역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으로는 코로나 백신이 개발돼 기확보된 백신부터 사들여와 차근차근 예방접종도 이뤄지고 있다. 아직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올해 안에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70%) 이뤄지면 코로나 종식을 얘기할 수 있을 거란 희망적인 낙관론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물론 완전 종식을 의미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멸균은 어렵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언제 말할 수 있을지는 더 이상 확산세나 일정 수준 이하로 확진자가 줄어들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도 세계 각 지역에서 70% 이상의 예방접종률을 바탕으로 선포 가능성이 높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비도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노동 수익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에 앞다퉈 뛰어들어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거리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가장 확실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여겼던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기존의 산업을 재편하고, 좋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거나 로봇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부유한 이들에게 부를 증식할 기회가 되었지만, 중산층 이하의 시민들은 소득이 감소하고 일자리를 잃는 위기였다. 경제 발전의 부작용으로 지적되었던 빈부격차는 2020년을 기점으로 다시금 가속할 것이다. 과연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할까. 불안이 교차되고, 오히려 증폭되다가 다시 안정세를 찾았다 또 폭락하는 등 증시든 부동산 시장이든 정상적 거래는 언제 회복될지 미지수다.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 미국 바이든 정부는 무려 4000조원의 경기부양책을 위해 부자들의 세금을 대폭 올린다는 발표를 오늘(30일) 뉴스는 전하고 있다.

 

 

어느 사회나 불공정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으며,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개발경제학자이자 조세정의네트워크의 CEO인 알렉스 코밤은 불공정의 원인이 공공 데이터와 통계의 중대한 결함에 있다고 지적한다. 그 결함이란 바로 ‘집계 불이행’이다. 쉽게 말해 경제 피라미드 꼭대기층의 부와 바닥층의 사람들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저자는 감춰진 부자들의 돈을 ‘언머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가려진 최빈층을 ‘언피플’이라고 부른다. 이들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 이상 전 세계적인 불공정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알렉스 코밤의 주장이다.

이 책 『불공정한 숫자들』의 저자 알렉스 코밤이 주장하는 “통계는 정치다”라는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 GDP와 지니 계수 등 우리가 활용하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와 지수들 역시 불이행만큼이나 불평등을 고착화하기 때문이다. 엄연히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제 활동을 집계에서 배제하고, 불평등을 온전하게 드러낼 지수는 통계에 활용되지 않는다. 권력이 작동하고 의도가 실행된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통계적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집계 불이행과 불평등이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권력 구조를 전복시킬 데이터 혁명을 제시한다. 경제 피라미드의 꼭대기층과 바닥층을 포괄하는 ‘힘이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면 정치권력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전 세계 정부들이 주축이 되어 세금을 회피하는 다국적기업을 적발하고 글로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은 통계라는 정치와 권력에 대한 관심과 감시에서 시작된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지금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불공정한 숫자들’을 ‘공정한 숫자들’로 바꾸는 여정에 함께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저자의 안내에 따라 책 속으로 더 들어간다. 책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한 가장 극단적인 변화 중 하나는 '투자 열풍'이다. 경제가 움츠러들고 소비가 위축되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자산 시장 가격은 전례없이 치솟았다.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산업의 변화라는 기회를 포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노동 소득이 자본 소득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취약 계층에게는 모든 게 남의 일일 뿐이다. 사실 코로나는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어냈다기보다 기존의 불평등을 가속했을 뿐이다. 이 결과로 빈곤이 더욱 증가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다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없이 수출과 경제성장에만 집중한다면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할까?

아동 사망률 상승, 평균 기대 수명 감소, 갈등 발생률 증가, 경제 상승률과 사회적 결속 감소... 이 모든 것은 불평등이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다. 불평등이 늘어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를 체계적으로 용인해왔다. '배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여성이 더 많이 일하고도 더 적게 버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원주민들과 소외된 민족 언어 집단들이 교육과 의료 서비스에서 체계적으로 소외되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이 더 가난하게 살다가 더 일찍 죽는 현실을 받아들였다.

 

 

우리 사회가 불평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납득할 만한 불평등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누가 정하는가? 저자는 이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가 사는 복잡한 현실은 정부와 민간이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와 통계로 보여지고, 이것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 한, 우리의 논의도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국가는 우리에게 세금을 걷고, 정치적 대표자를 뽑으며,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 바로 결정자 선택, 책임 부과, 혜택 제공이라는 국가의 세 가지 역할이다. 이 역할은 모두 데이터에 의존한다. 유권자 집계는 표에 따라 결정되고, 혜택과 책임의 분배는 특정 집단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데이터의 수집이 편향적이라면 정책이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을까? 그렇게 시행된 정책이 다시 편향된 데이터를 낳는다면? 우리가 객관적이리라 믿었던 숫자와 통계야말로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도구라면? 저자의 지적과 의문은 매우 날카롭다. 어떤 정부든 이 날카로운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다. 지금까지 (관례적이든, 의식적이든) 해왔던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통계 처리 방식임에는 틀림없다. 어쩌면 떳떳하게 내놓을 자료를 준비한 국가는 한 나라도 없을지도 모른다.

 

 

이 책은 불평등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문제, '집계 불이행'을 다룬다. 권력이 무엇을 집계에서 누락시키는지, 어떻게 정치권력과 부자들에게 유리한 데이터와 통계를 만들어내고 활용하는지가 주요 내용이다. 책의 1부는 국제단체들의 연구 결과와 고소득 국가들에서 소외되는 집단들이 배제되는 증거에 이르기까지, 최하층에서 집계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탐구한다. 바로 '언피플'이다. 2부는 최상층에서 집계되지 않는 것들에 중점을 둔다. 금융 비밀주의의 속성과 범위, 개인의 탈세와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을 부추기는 ‘조세피난처’를 통한 수입 손실 규모, 지니 계수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불평등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세 정의 면에서 분석한다. 바로 '언머니'다.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언피플과 불법적으로 숨겨지는 언머니야말로 국가 통계가 우리에게 숨기고자 하는 진실이다. 결국 누구를 집계하지 않을지, 무엇을 집계하지 않을지는 단순한 통계 기술이 아니라 결국 복잡한 정치적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의 불평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려면 통계가 세계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는 환상을 깨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저자의 경고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 까맣게 몰랐던 불편한 진실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경제 대책의 하나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할 수 있다. 저자의 논리에 설득력이 있어 공감이 쉽고, 이 책은 명쾌한 논리로 잘 쓰인 책으로 이해된다.

 

 

문제는 '집계 불이행'뿐만 아니라는 점이다. 저자에 따르면 집계 불이행과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것은 집계의 방법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발전의 척도로 쓰는 GDP와 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 척도로 쓰는 지니 계수 역시 그렇다. 독자의 이해는 덜 하지만 그의 명쾌한 지적에 더 깊숙이 들어간다.

이 책의 1장은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지닌 지표인 GDP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특히 GDP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활동을 전혀 집계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GDP는 경제를 좁은 범위에서 평가하고, 공공재 등 인간의 다른 생산물을 평가절하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구조적으로 불평등이 심한 현실에 따른 성별 편향적인 측정치다. 따라서 GDP는 표준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지표다. 문제는 이런 GDP가 계속해서 활용된다면 기존의 편향적인 사회 구조를 고착화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로 쓰이는 지니 계수의 경우도 문제가 있다. 이 책의 6장은 지니 계수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지니 계수가 드러내는 불평등은 중간층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불평등에는 둔감하다.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극빈층의 빈곤과 최상층의 부는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의 불평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저자는 그 대안으로 가계 소득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팔마 비율을 제시한다. 실제 불평등이 양극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평등의 지표로서 더 적절하다.

 

 

그러나 변화는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 시에 수없이 많은 팔마 비율 기반의 세부 목표가 제안되었음에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여졌다. 저자에 따르면 많은 노력이 다시 집계 불이행으로 귀결되는 이유는 불평등 측정 지표 설정을 기술적인 문제,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저자는 우리의 관심을 촉구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집계 불이행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계속된다면 인구 센서스를 포함, 각종 조사에서 체계적으로 제외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5%인 약 3억5천만 명을 넘어설 것이고, 최상층에서 세금을 회피하는 이들의 숫자도 늘어날 것이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에는 이미 경제, 정치 권력이 개입되어 있다. 집계 불이행으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이들을 정치가 과소 대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되찾을 수 있을까? 저자의 대답은 우선 힘이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절대적인 면에서 양극단을 포괄하는 데이터, 상대적인 면에서 적절한 기준이 있는 데이터다. 데이터에 힘이 없으면 우리는 불평등을 관찰할 수도, 추적할 수도, 개선을 위한 목표를 정할 수도 없다. 반대로 힘이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상대적인 정의와 절대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힘이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면 정치 권력을 움직일 수 있다. 저자는 이로써 전 세계 정부들이 주축이 되어 최상층의 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누진세를 부과하고, 실제 활동에 비례해 과세 기준을 만들 수 있다면 그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리에게는 빚이 있다. 집계되지 않기 위해 서로 공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받을 빚이, 너무나 소외돼 통계에서조차 제외되는 사람들에게는 갚을 빚이 있다. 집계되지 않는 사람들을 모르는 척하는 것은 부당함과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들이 계속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대로 용인한다는 뜻이다.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모든 사람이 집계되게 만들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p. 215)

 

저자 : 알렉스 코밤(ALEX COBHAM)

 

경제학자이자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의 CEO로 활동하고 있다. 국제법인세개혁독립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TERNATIONAL CORPORATE TAXATION)의 운영 그룹 및 페어택스마크(FAIR TAX MARK) 자문 그룹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코밤은 거대 다국적기업의 불법적인 금융 운영과 경영을 고발하고, 여러 후발개발도상국에게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세금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경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 크리스천에이드(CHRISTIAN AID),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국제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에서 활동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영국 국제개발부(DFID), 세계은행을 포함해 전 세계 정부와 기관에 광범위한 컨설팅을 하고 있다.

 

역자 : 고현석

 

《경향신문》 《서울신문》 《뉴시스》 《뉴스1》 등에서 국제부ㆍ사회부ㆍ과학부 기자로 활동했다. 세계경제와 정치 그리고 과학과 IT의 최신 정보를 한국 독자들에게 전했다. 지금은 인문ㆍ사회과학ㆍ우주과학을 넘나들며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우리말로 옮기고 있다. 연세대학교 생화학과를 졸업했으며 번역한 책으로 파이낸셜타임즈 선정 2018년 최고의 과학도서 《의자의 배신》과 런던 EBRD 문학상을 받은 《이스탄불 이스탄불》을 포함해 《스페이스 러시》 《느낌의 진화》 《로봇과 일자리: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인종주의에 물든 과학》 《세상의 모든 과학》 등이 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

 

 

 

 

 

 

 

 

 “불공정한 숫자들 (알렉스 코밤 著, 고현석 譯, 메디치, 원제 : The Uncounted)”를 읽었습니다.

 

저자인 알렉스 코밤 (Alex Cobham)은 런던에 본부를 둔 조세정의네트워크의 경영자로 활동하는 경제학자입니다. 그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불법적인 경영을 고발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조세 정책 등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불공정한 숫자들”은 저자의 활동과 연계하여 집필된 저서로 보이며 이 책에서는 통계와 데이터가 집계와 기록 여부에 있어 권력이 그것을 결정하는 구조적 불평등이 있고, 그러한 불평등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통계와 데이터의 불평등을 많은 사람들이 과소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까지 훼손하는 등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는 저자의 주장을 드러낸 책입니다. 

 

우리는 보통 통계나 계량화된 정보는 공정하거나 올바른 정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많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열린 데이터, 빅데이터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인식은 더욱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공정한 숫자들”에서 저자는 우리들은 ‘집계 불이행 세대 (uncounted gerneration)’라고 주장합니다. 더구나 그 사실을 우리들은 거의 모르고 있다고도 지적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자는 통계와 데이터의 집계에 있어 그것을 결정하는 권력에 의한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밑바닥에는 집계되지 않는 사람들 (unpeople)이 발생하고, 상층부에는 집계 되지 않는 돈 (unmoney)이 생겨난다는 주장을 이어갑니다.
집계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정치적 영향력이 없고, 또한 공공서비스에서도 소외받습니다. 그리고 집계되지 않는 돈에는 부패와 불평등이 상존하며 그 크기를 지속적으로 키워갑니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의 세상은 이러한 불평등이 만연한 집계되지 않는 세상 (Uncounted World)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아동 사망률 상승, 사회적 갈등, 경제성장률 저하, 사회적 결속과 유대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영향은 결국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훼손한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 주장입니다. 
국가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자원의 분배에 있어 기반이 되는 통계와 측정의 생산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스럽게 불평등이 만연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소외 계층의 정치적 영향력은 감소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저자는 불평등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지켜보지 않을 때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집계불이행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집계 이행 촉구 선언문의 형태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통계와 집계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저자의 주장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독자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 독자 모두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불공정한숫자들, #알렉스코밤, #고현석, #메디치, #컬처블룸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에 따라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

 

#불공정한 숫자들 The Uncounted

                     [통계는 어떻게 부자의 편이 되는가]

 

어렴풋이 예전 영화에서 본 인상적인 장면이 기억난다. 어떤 기업은 중요한 결정엔 항상 반대를 던지는 사람은 참석 시킨다는 것이다. 아마도 인간의 인지편향을 방지하자는데 있는듯 하다. 인간은 언제든지 편협한 선택, 비과학적 인과율, 끼워맞추기식 사고, 선별적 수용 등 자기 환경과 수용에 맞춰 비과학적 선택에 부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를 알기에 모든 정책 결정에 의심을 걸고 반대를 주장함으로서 일방적 의사 결정을 저해하도록 이끌어 합리적 의심을 담보한 최선의 합리적 결정일 수 있도록 한다는데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시스템적, 비이성적 선택에대한 합리적 의심을 위한 반대라는 점이다. 이런것처럼 한 나라에서 해마다 발표되는 각종 수치들의 편향성은 공평치 않다는 지적은 늘상 있어 왔다. 소외된 계층, 중요하지않게 생각하는 부류, 선택적 노선 등으로 공식 지표에서 집계되지않는 등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통계는 정치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다. 저자가 고민하는 것은 그런 바꿀수 없는 현실정치에대해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인과 용인 한도, 최소화의 방법 등 요율의 원인과 불공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는 것이다.

 

이는 주도자가 누구인가도 중요하지만 저자의 지적처럼 인용된 숫자가 과연 올바르고 정확한 데이터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뒤따른다.(과학적 데이터 이야기지만 정치적 상황을 예로, 여당과 야당이 있을때 야당이 여당에게 좀 똑바로 하라는 문제제기를 정권이 바꿔 여당이 야당이 됐을때 하는 서로를 향한 지적질이 똑같다. 2021년 현 대한민국이 그렇다.)

 

이러한 저자가 고민중에에 대표적인 GDP, 지니계수를 알아보면 늘 우리는 어떻게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GDP, GNP, 통계청의 각종 숫자, 계수, 지수에서 불평등을 지워내고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에대한 날카로운 물음인듯 하다. 본문을 통해 저자의 이런 물음앞에 균형이 의미하는 바를 읽을수 있다면 평소 뉴스를 통해 정부 통계에대한 만족스러운 수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에 대해 저자는 대표적으로 GDP, 지니계수를 예로 들고 있다.

 

아다시피 한나라의 발전 척도로 사용되는 GDP는 국가별 GDP와 국민 1인당 얼마를 벌어들이는지를 알아보는 1인당 GDP로 나눌 수 있다.(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쉽게 말하면 IMF의 20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GDP는 세계10위권으로 한화로 1,767조 정도되며, 국민 1인당 GDP가 3.1만불로 자영이든 셀러리든 1년에 약 3,700만원정도 소득을 올린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가 인용한 한나라의 경제적 불평등을 0과 1로 계수화한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을 이용하며 0에 가까울수록 완전 평등한 지수를, 1에 가까울수록 완전 불평등한 척도를 나타내는 지수도로 쓰인다. 우린 어떤지 찾아보도록 하자.

 

그렇다면 왜 저자는 표면적인 이러한 지수의 왜곡성을 지적하며 공평치 않다는 것인가를 들여다보고자 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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