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마클럽

소유권에 관한 발상의 전환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드는 소유의 법칙

내꼬야!!!, 장난감을 가지고 놀겠다고 이거 내꼬야라고 소리치는 유아들,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눈앞에 보인 것은 모두 내 것, 내가 내 꺼야 란데 누가 토를 달랴…. 가지고 놀던 장남감이 싫증나서 던져버리면, 이제 내꺼아냐라는 의사...

이 책＜마인＞은 내꺼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통적 소유권의 의미와 지금의 새로운 소유의 법칙을 들여다본다.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제작한 HBO는 유료 온라인 계정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송출한다. 그런데 이 계정을 여러 사람이 써도 모른 척 눈감아 준다고…. 이거 무단 사용하면 사용료를 달라고 바로 법을 무기 삼아 들이대는 미국의 문화와는 사뭇 다른 행보다. 왜 그럴까, 바로 ‘가두리 양식장’ 전술이다. 이용료를 냈든 안 냈든 어떤 식으로든 HBO의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중독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때 가서…. 이용료를 내도록 하면 될 텐데…. 마치 마약상처럼, 한 번 해봐! 그리고 맘에 들면 사, 맛보기처럼 말이다. 넷플릭스도 이런 마인드에 따라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사물에 관한 소유권은 상식적인 이해를 한다. 그런데 무체재산, 지적재산에 관해서는 둔감하다. 특허니 뭐니하는 따위에는 그렇다는 말이다. 

지은이 마이클 헬러와 제임스 살츠먼의 이런 재미있는 세상 들여다보기를 읽으면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다. 그저 무심코 지나쳤던 현상들의 밑바탕에 흐르는 경향성을 포착하여 이야기를 풀어내니 말이다. 

이 책은 지은이들이 25여 년 간, 연구자로서 활동하면서 발견?, 일정한 흐름을 짚어내고 이를 정리한 것으로, 기본 문제의식은 소유권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고정불변의 법칙이 있는가, 소유 법칙을 지배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등등을 7장에 걸쳐 소개한다. 1장에서는 우리가 보편적 상식이라고 믿는 선착순, 따져보자 선착순, 지금은 나중에 와도 먼저 대접받는 세상이다. 확실히 그런 듯하다. 왜 그런지를 설명해준다. 2장 자리싸움, 점유의 법적 권한은 90%가 아니리 10%라고, 음식점이든 찻집이든 여기 자리 있어요. 라는 표식으로 물잔을 두 던, 가방을 놓아두던, 휴대전화를 놓아두던…. 사람이 있음을 누군가에게 알리는데, 이때 흔히 듣는 말 이 자리 전세를 냈어요. 라는 반문, 그런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3장에서는 노동의 유통기한, 남이 뿌린 것을 내가 거두는 세상, 4장은 사유재산이라는 신기루다, 내 집은 내 성이 아니다. 5장 자궁임대(대리모)가 합법인 주도하고 있고 불법인 주도 있다(미국은 주별로 달리 규정하기에).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왜 그런지 알아본다. 6장에서는 상속, 세금 그리고 불평등을, 마지막 7장에서는 모든 문제는 소유권으로 통한다.

모든 주제가 꽤 흥미롭다. 아마도 우리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아서 일까 싶기도 해서 일터이다. 답은 뻔히 보이지만 왜 그런지 설명하기 힘든 질문들, 막연하게 생각했던 소유권은 내가 가질 권리라는 의미인데, 그 소유방식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이 책은 우리가 생각했던 소유권, 즉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땅을 찾아 나선 사람들을 다룬 영화 30년에 제작된 ‘파 앤드 어웨이’(1992, 톰 크루즈, 니콜 키드먼), 여기서 나오는 랜드 런은 총성과 함께 출발선에서 달려 나가 깃발을 먼저 꽂은 사람에게 땅을 주는 오클라호마주의 정착민 유도정책, 여기서도 선착순이다. 누가 먼저냐가 대원칙이 어떻게 해서 적용되지 않을까, 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소유권, 우리의 관심사인데 이는 영원불변의 법칙이 아니라는 말, 우선 소유권의 핵심을 이루는 논리가 변화하고 있다. 부족한 자원을 맨 처음 어떤 식으로 소유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선착순- 먼저 온 사람이 임자-, 점유의 법적 권한은 90%-점유-, 내가 뿌린 것은 내가 거둔다-노동-, 내 집은 내 성이다- 귀속-, 내 몸은 내 것이다-자기 소유권-, 온유한 자들이 땅을 상속받는다-상속- 이라는 원칙은 변화한다는 말이다. 그 다름으로 소유권은 위에서 말한 6가지 논리가 치르는 전투다. 그러나 설계에 능한 자들은 이를 뒤집어엎어서 남의 것을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유권은 늘 일상을 조정하는 리모컨이라는 사실 이 3가지를 이해해야만, 자원을 가진 이들이 우리 행동을 그들 뜻대로 유도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그 조정하는 리모컨을 우리가 쥘 수도 있다는 말이다. 모두를 위해 공익적으로 쓸 방법도 여기서 나오기에….

소유권의 논리를 보자 ‘여우 사냥’ 오래된 이야기

130만 명의 미국 변호사들이 배우는 ‘여우 사냥 논쟁’이다. 말을 딴 A가 사냥개를 데리고 해변에서 여우를 쫓는다. 여우가 지쳐서 기진맥진한 순간에 B가 나타나 여우를 쉽게 죽여 가져다 버린다. A는 자기 소유물인 여우를 B가 가져갔다고 B를 고소한다.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 줬을까 하는 문제다. 재판을 맡은 판사들은 선착순으로 야생동물을 소유하는 것에 모두 동의했는데, 무엇을 ‘먼저’의 기준을 볼 것인가에 의견이 갈렸다. 명백한 기준- 예측 가능, 다양한 사건에 적용 가능-과 표준적 잣대-전반적 지침제시, 개별 사건에서 공정한 결과도출 가능- 중 어느 쪽을 적용할 것인지, 다수결은 명백한 기준이었다. 즉 B에게 유리한 판결이다. 즉 먼저 포획해야 소유권이 인정된다. 이른바 선착순이다. 

선착순을 단지 먼저가 아니라 소유권 설계로 다른 목적과 가치를 부여

그런데 줄을 서는 사람을 고용해서 나 대신 줄을 서게 하더라도 선착순은 인정된다. 이 책은 이런 선착순은 단순히 ‘먼저’가 아니라 줄서기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이것을 소유권 설계라고 표현한다. 

듀크대 농구 경기 입장권 배부 방식을 눈여겨보자. 대학원생들에게는 캠프 아웃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경기 입장권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아주 특별한 팬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고, 동문들에게는 입장권을 사전 구매하게 하고, 추첨을 통해 입장권을 배부하기에 몇 년을 기다릴 수도 있다. 그리고 학부생들에게는 경기 시작 두 달 전에 체육관 앞에서 텐트를 치고 기다리게 하는 것, 이것이 이른바 소유권 설계다 이를 통해 듀크대는 이런 정책을 통해 열광적인 팬을 만들고, 관중이 꽉 찬 경기장, 괜찮은 수익…. 단지 선착순만으로는 이런 것들이 생길 리 만무하지 않은가, 

여기에 소유권의 대척으로 등장하는 논리 무소유(공유)의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 소유권은 우리가 잠시 소유하는 사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떠다닌다. 체험하는 삶인데, 소유하는 삶에서 체험하는 삶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지은이들의 공유경제에 관한 생각은 어떨까, 우선 공유경제는 과시적 소비를 부추긴다. 뷔페식당을 가서 같은 돈을 내고 적게 먹으려는 사람이 있을까, 못 먹어도 Go다. 마찬가지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싸질수록 사람들은 다양하게 소비할 것이다. 개별 소비량은 줄어도 전체 소비량은 늘어날 것이고…. 공유경제는 부를 소비한다. 물론 이에 대해 반박할 사람도 있고 이를 뒷받침할 논리와 이론이 있을 것이다. 공유경제 낙관론은 소비자가 딱 필요한 만큼만 서비스를 구매하리라 전망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로….

지은이들이 말하는 것은 소유권의 진정한 의미와 왜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양면을 함께 들여다보자는 말이다.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를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새롭게 등장한 시장, 협력적 소비이건 긱 경제이건 이웃 경제이건…. 현대의 소비방식이라는 것의 이면 또한 생각해 보라는 말이다. 새로 산 차량에서 나던 냄새, 새로 산 집의 문을 열 때의 설렘…. 사람은 자신의 인생 시기마다 소유의 기쁨이 있었고, 소유의 감각은 실제 피부에 와 닿았다는 말이 새롭게 들린다. 

소유권이란 나름의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이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주변을 둘러보면서...

＜출판사에서 보내 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마이클헬러#제임스살츠먼#김선영#흐름출판#소유의법칙#6가지소유#선착순점유노동귀속자기소유권상속#절대불변의법칙이변한다#책콩카페#책콩서평단

 

 

모방(konckoffs)는 표절(theft)과 다르다.
모방은 완전히 합법이다.
우리는 현대 경제의 무수한 영역, 예를 들어 요리사의 조리법, 운동코치의 전술,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공연을 비롯한 다수의 창의적 영역에서 창의적 노동을 소유권으로 보상해 주기보다는 치열한 경쟁과 제약 없는 혁신의 장을 마련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선택했다.
다시 말해, 남이 뿌린 것을 내가 거둘 때도 있다는 뜻이다.

우리의 삶을 은밀히 지배하고 있는 놀라운 소유의 법칙.

어린아이들도 자기것이라 주장하며 내꺼야~ 하며 외쳤던 그 말.

우리는 지금 소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가해보아야 한다.

나의 것, 소유는 서로 경쟁하는 논리 중에 선택한 내용을 반영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이 책은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통해 우리삶을 둘러싼 소유에 대해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소유의 법칙에 대해 이해시킨다.

무릎보호걸쇠로 시작해 흥미 유발을 시키는 이 책은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과 무척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 숨어든 소유의 법칙은 우리가 고민해보지 않았던 것들이기에 더욱 크게 와 닿으며 읽혀졌다.

소유권을 얻으려고 경합하는 여섯 가지 논리에는 선착순, 점유 노동, 귀속, 자기 소유권, 상속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사전적 관점과 사후적 관점, 명백한 기준과 표준적 잣대, 배제와 통제, 기본 원칙 설정, 자유주의적 공유의 설계 도구도 설명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위의 여섯 가지 논리는 진실과 다르는 것 또한 인상적이다.

선착순은 나중에 와도 대접받는 세상이며, 점유의 법적 권한은 실제 10%이고, 점유 노동은 내가 뿌린 것을 남이 거둔다이며, 귀속은 남이 정하는 나의 성, 자기 소유권 또한 내 몸은 법의 것이다이고, 상속은 가만히 있으면 바보라고 말한다.

이는 개인적인것을 넘어서 국가적으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제로 지구를 살리고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까지 소유와 관련된 논리가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 '내 것'과 '내 것'이 충돌하고 있는 요즘 우리가 소유했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 소유한 것 사이의 간극에 대해 알아야 한다.

가장 인상적이 었던 것은 아마존, 애플, 구글은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 권한을 바꿔 수익을 얻는데 이는 이제까지 우리가 가진 소유의 개념인 형체가 뚜련한 물리적 사물을 대상으로 한것과 다르다는 거이다.

이들은 소유권에 대한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정서를 자극하여 물리적 소유의 세상을 흉내낸 정서를 온라인으로 옮겨 소비자들이 소유에 대한 인식을 교묘히 속인다.

소유라는 일상의 친숙한 상징은 온라인 세상에서 의미를 잃으며 그 희미한 흔적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새로운 현실을 과거 방식대로 움켜잡으려고 한다. ＜p375＞

여기에서 '나뭇가지 다발'이라는 표현을 배우게 되는데, 이는 소유권을 쪼개거나 합칠 수 있는 개인간 건리의 집합으로 보이게 한다는 것이다.

즉 소유권인 가지 하나씩을 소유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이전, 복제, 전시, 판매, 대여, 유통, 배토등의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바로 구매를 통해서 얻는 것은 제한적 이용이라는 나뭇가지 몇개뿐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저자는 이제 우리는 소비자로서 애플의 오랜 슬로건인 '다르게 생각하라'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내가 소유했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 소유한 것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며 이는 디지털 소유권으로 인해 발생된 현상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소유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리해야 한다.

우리가 잃게 될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할, 아니 발생하고 있는 기술 봉건주의와 잃어버린 개인의 자유는 해결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유 경제를 설명하는데 분명 우리의 소비 방식의 변화는 필요해 보인다.

"우리는 단지 소비자로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를 구성하는 정체성 중에는 내가 소유한 사물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

"무엇(something)을 소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나뭇가지 다발에서 잔가지 하나를 잡는 것으로 바뀐 이 중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물질적 소유와 그에 대한 애착이 주는 심오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

내 몸과 마찬가지로 내 물건은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구성한다."

＜p389＞

소유권은 우리의 삶을 통제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 파헤친 소유권의 설계 원리를 통해 우리는 보다 주체적인 결정권을 가져야겠다.

◀ 해당 글은 흐름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 받고 작성한 솔직한 후기입니다 . ▶

가치 있는 것은 한자리에 오래 머무는 법이 없다. 이 사람 저 사람 주인을 바꾸며 돌아다닌다. 어떻게 옮겨 다니는 걸까? 대개는 사고파는 과정을 거쳐 옮겨간다. 그렇다면 파는 사람은 그 물건을 어디서 얻었을까? 또 다른 판매자에게 얻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p.293) 

소유권 논쟁.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가. 나처럼 단순히 특정 '물리적인 어떤 것'에 대한 '주인'을 가리는 일만 떠오른다면 매우 1차원적인 '소유권'만을 알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책을 읽고 나니, 가질 수 있는 '무형'을 떠올렸다고 해도 2차원은 아닌 것 같다) 소유권은 단순히 유형물을 가지는 것이 다가 아닌 귀속권, 자기 소유권, 상속권, 점유 등의 포괄적 개념이며 심지어는 선착순조차 깊게 들여다보면 소유권이란다. 무엇인가를 가져야 '부'도 가질 수 있는 시대에, 결국 소유권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소유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은 아닐까. 

이 책을 읽으며 '선착순'에 대해서도 처음 생각이란 걸 해봤다. 단순히 '줄 선 순서'라는 정도의 개념만을 가지고 있던 나는 이 원칙에 대해서도,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우리가 단순히 햄버거 등을 사 먹는 줄을 섰다면, 누군가는 그 줄을 대신 서주는 사업으로 부자가 된다. 이 책을 읽고서야, 단순한 '줄서기 법칙'을 깨고 누군가의 시간을 돈으로 바꿔준 혁신들을 이미 수없이 경험해왔음을 깨달았다.

디즈니가 미키마우스 저작권 로비를 위해 쓴 자금은 모두 합해 수백만 달러에 이른다. 여기에는 1998년 저작권법을 개정을 발의한 의원 25명 중 19명에게 직접 건넨 정치 기부금도 들어있다. 이렇게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디즈니와 그 동맹에게는 수지맞는 장사였다. 경제지 에 따르면 미키 마우스는 2004년 한 해 매출만 5억 달러로, 생사를 불문하고 그 어떤 유명인보다 수입이 많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캐릭터'로 꼽힌다. (p.135) 

원래라면 1984년에 '공유저작물'이 되어야 했다는 미키마우스는, 여전히 자신을 도용한 이들을 고소할 수 있는 캐릭터다. '미키마우스 보호법' 때문이다. 물론 2023년 이후에도 우리는 미키마우스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디즈니는 여전히 부자고, 똑똑하며, 빠르기 때문이다. 디즈니가 디즈니의 재산을 챙기는 것이 왜? 라고 반문할지 모르나, 이면에는 볼모로 잡힌 '문화'가 존재했고, '고아 저작물'이 생겨난다고 한다. 나와는 거리가 먼일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이미 내 삶에도 밀접히 자리 잡고 있고, 그로 인해 나 역시 영향을 받고 있었다. 나는 몰랐지만. 

이 책을 읽으며 나도 모르게 내 주변을 에워싸는 수많은 '소유권'들이 놀랍게 느껴졌다. 어쩌면 소유권의 개념을 벗어나 하루라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까지 들었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욕심은 없으나, 내가 내 것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귀여운 미키마우스가 치즈나 집어 먹듯 '깜찍한' 이 책 안에는, 명료하게 정리된 소유권 법칙이 가득 들어있다. 이 책을 열어 그 법칙을 배우고 배우지 않고는 개인의 몫이겠지만, '귀여운' 손으로 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고자 하는 이들은 얼마든 있을 것이다. 책을 읽는 내내 눈과 머리가 바삐 움직였지만, 전혀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