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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법이될때
정혜진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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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된 7명의 이름들을 세상에는 법으로 남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는 이름 자체로 남기고 싶다. 이름이 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기자출신의 변호사가 전하는 이 책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물론 사회에서 실천되어야할 당위들을 연대의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다. 김용균법, 태완이법, 구하라법, 민식이법, 임세원법, 사랑이법, 김관홍법. 법으로 남은 이름들에는 법으로 남아야했던 힘들었던 분투들이,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자리하고 있다. 뉴스에서 담지 못했던 사건 이전와 이후, 법개정을 위한 노력의 순간들이 저자의 시선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법으로 남아야하는 이름들이 우리에게 보다 정의롭고 안전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부당한 사건으로 고통받았음에도 법의 필요와 당위에 누구보다 절감하며 법개정의 용기를 보여준 유가족 혹은 당사자에게 우리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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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법’이 만나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죽은 자와 산 자가 만나고 현재와 미래가 만나고 슬픔이 변화와 만나고 자신의 이름을 가졌던 한 구체적인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 모두의 운명과 만나는 이야기다.?_정혜윤 CBS피디의 추천은 이 책에 대한 대단히 섬세한 소개라는 생각이 든다. 만남. 결국 그들을 법의 이름으로 만나게 되었지만 그 이후 법을 지켜야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기에 우리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 법들과 함께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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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안타까운 사연을 베테랑 취재기자의 시선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전달됨과 동시에 당사자 혹은 유가족과의 진심어린 인터뷰로 순간순간 눈시울을 적신다. 그러나 눈물은 단순히 슬픔만이 아니라 그동안 함께하지 못함에 대한 부채감 혹은 미안함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책을 읽었다면 법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연대하는 마음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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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은 슬픔 혹은 부당한 사건으로 삶을 위협당한 사건으로부터 문제를 직시하고 분투하며 법안으로 이끌어내는 시도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슬픔과 분노 혹은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딛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과 좌절을 뒤로하고 법 개정을 위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시도를 보여주는 모습은 존경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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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는 모든 내용들이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고 그 이후 법개정에 대한 여론이 있었기에 대체로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 이후의 과정이 저자의 취재로 담겨져있어서 좀더 내용을 확실히 접근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법 조항의 내용과 법 개정과정이 도표로 제시되어 있어 이해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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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에 대한 내용을 읽으며 어머니 김미숙씨의 인터뷰에 여러번 눈물이 났다. 단순히 아들을 잃은 슬픔을 넘어 산재문제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행보에 대해 존경스러웠다. (존경이라는 말도 어딘가 부족함이 있다) 동시에 예전에 세월호 유족 어머니들을 뵈었던 기억이 났다. 단 한순간 눈물이나 목메임없이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진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여전하다. 아마도 연습을 하셨을까. 왜 평범한 사람들이 투사가 되어야 하는가. 그 기억들이 이 책을 읽으며 다시금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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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하라법을 이끌고 있는 친오빠 구호인씨의 용기는 동생에 대한 극진한 사랑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저렇게 예쁠 수 있을까 감탄했을 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둘도 없이 아름다운 얼굴에 채울 수 없는 슬픔이 있었다는 것을 그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나 알게되었다. 오빠 역시 가정사가 알려지는 것에 재해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오빠의 결단과 국회의원들, 담당변호사의 노력으로 시도는 빛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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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에 대해 읽으며 여러번 울었지만 동시에 책을 읽는 자세를 바로 잡으며 숙연함을 느꼈다. 자살방지와 정신병환자의 인권에 대해 누구보다 고민하며 적극적인 연구를 했던 고 임세원 교수의 삶 자체가 존경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만큼 유가족에게 원망과 슬픔의 강도가 크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가족의 입장은 놀라웠고 숙연함을 이끌었다. 가해자를 환자로 보고 모든 사람이 정신과적 치료와 지원을 받아야한다는 입장이었다. 마치 의롭게 세상을 떠난 임세원 교수의 뜻이 그대로 살아있기에 이름을 지키기 위한 태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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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만을 소개했지만 이 책은 잡자마자 단번에 읽어버렸다. 동녘서포터즈로 받은 책이고 이 글자체가 주관적일 수 있지만 이 책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읽는 것만으로도 연대의 시도라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김용균재단 이사장님이자 김용균의 어머니인 김미숙님도 인터뷰를 하면서 학생들이 이 책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법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보편의 정신을 담고 있을 것이다. 정의를 실현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 우리가 이 법들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

책 제목을 처음 언뜻 봤을 땐, '이름이 별이 될 때'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 ＜이름이 법이 될 때＞이다.

김용균법, 태완이법, 구하라법, 민식이법, 임세원법 등 누군가의 죽음 이후 그 원인이나 상황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켜 법 제정이나 개정으로 이어진 사례들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책이다.

읽으면서 많이 답답했고 많이 화가 났고 많이 감동했으며 많이 울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온 법들이 전부 비교적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모두 내가 알고 있는 사건들이라는 것에도 많이 놀랐다.

진작 이렇게 되었어야 할 것들이 왜 여태까지 이렇지 않은 상태로 있었나.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 왜 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 뒤에 당연하게 되었나.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은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가.

이들의 죽음으로 결국 법 개정, 보완이 되긴 했지만
이전에도 비슷한 죽음들이 많이 있었으나 내내 무시되다가 '운 좋게' 여론이 형성되어 개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데 답답함도 생겼다. 
법을 살피고 만들고 고쳐 나가야 할 사람들이 법 자체와 국민의 전체적 이득이 아닌,
화제가 되는 사건에 편승하여 자신의 인기와 실적을 올리려는 데에만 집중한 결과인 것도 같아 화도 났다.

그마저도 피해자와 유가족이 나서지 않으면 먼저 손길을 내밀어주지 않는 현실도,
가장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생계를 내버리고 엎드려 빌다시피 해야 겨우 눈길이라도 받을 수 있었다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다.

내가 책 리뷰에 종종 '더이상 부모가 투사가 되지 않는 사회였으면 좋겠다'는 문장을 쓰곤 하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였다.

김용균법, 태완이법, 민식이법....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남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는 다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내 자식은 죽었어도 다른 부모의 자식들은 내 자식 같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부모들은 나처럼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사가 되었을 것이다.
그 고귀한 마음에 깊은 존경을 바친다.

내가 처음 잘못 보았던 책 제목처럼 이들의 이름은 법이 되었고,
그렇게 별이 되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 받았습니다]

 

 

'이름이 법이 될 때'는 책을 다 읽고 나면 한결 더 마음 아프게 느껴지는 제목입니다. 책은 이름을 딴 법이 제정되게 한 사건과 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전개됩니다. 법을 개정 및 제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없어 화제가 된 사건의 이름을 빌리기도 한다지만, 사건을 통해 계속 마주하게 되는 이름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① 감상평과 느낀 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은 틀린 것 같다. 사람이 죽어도 여전히 사회는 개선되지 않은 채 돌아간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야만 법이 통과되는 나라, 기득권 층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민들의 아픔을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 보다. 기득권층은 아파보지 않았기에 국민들의 슬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결여되었다. 마치 나를 보호해 줄 나라가 없는 것처럼 국민들은 나라의 지도자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운다.

 

 첫 장부터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었다. 특히 아이들이 젊은이가 목숨을 잃는 대목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마치 큰 돌덩이가 나의 가슴을 짓누르는 느낌이었다. 그들의 희망과 미래가 꺾이도록 세상을 방관한 어른으로서 미안하였다.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약간 불편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법을 만드는 과정을 반대하고 만들어진 후에는 유가족을 비난한다. 특히 민식이 법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여과 없이 드려났다. 우리가 학교 앞 횡단보도를 조금만 서행하므로 목숨을 살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자식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고, 목숨을 담보로 일터에서 일한다면 적극적으로 법을 만드는 일에 동참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나와 상관이 있던, 없든 간에 사람을 귀히 여기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유가족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가족을 잃은 슬픔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지키는 법을 만드는 것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린다.

 

② 마음에 남는 글귀

8쪽

직장에서 친구가 된 둘이 나눈 이야기는 늘 하나였다. “우리 잘릴까?” 마지막으로 함께 밥을 먹을 때 김 군이 한 말도 이것이었다. “아무래도 나 잘릴 것 같아.” 그래도 김 군은 언제 같이 여행을 가자는 말도 했다. 김 군의 친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늘 잘릴까 아닐까 그런 이야기만 했지 뭘 좋아하는지, 최소한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이야기를 못해 보고 살았어요. 그게 가장 후회돼요.” 김 군의 친구는 김 군이 죽은 후에도 계속 김 군에게 전화를 했다.

 

213쪽

김관홍은 스스로를 '노가다', '막일하는 사람'으로 불렀다. 대부분의 사람처럼 법이나 제도에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잠수사들의 선의가 짓밟히는 현실이 그를 바꾸어놓았다. 목소리

 

214~215쪽

“저희가 간 게, 양심적으로 간 게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타인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 정부가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저는 잠수사이기 전에 국민입니다. 국민이기 때문에 달려갈 거고, 제 직업이, 제가 가진 기술이 그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 것뿐이지, 국가 국민이기 때문에 간 거지 애국자나 영웅은 아네요…

 

218쪽

그들의 변명처럼 '법대로' 한다면 잠수사들이 그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들어갈 이유도, 다칠 것을 알면서 하루에 서너 번씩 잠수를 할 이유도 없었다. 아니 '법대로' 한다면 후유증이 뻔히 보이는 일을 거절했어야 했다. 잠수사들이 마음으로 한 일을 정부는 법으로 판단했다.

 

219~220쪽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희생하는 국민을 격려하기 위해” 국회가 처음 만든 상이었다. 국가가 스스로 ‘자랑스러운 국민'이라고 해놓고는 그 이름을 딴 법은 국회에서 몇 년을 묻혀 있었다. 자신의 안위 대신 양심과 공동체를 선택한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예우는 그렇게 간신히 지켜졌다.

만일 그가 살아서 자신이 ‘자랑스러운 국민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딴 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도 그는 탐탁찮아 했을 것 같다.(중략)

그래서 잠수사들이 ‘함께’ 292명을 수습한 것이나 상을 주려면 잠수사들에게 ‘함께’ 줘야 한다고, 법에 이름을 붙여 그 희생을 가리고 싶다면 잠수사들의 이름을 ’함께‘ 불러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김관홍 법이 아니라 세월호민간잠수법이라고.

 

이 책은 출판사로부터 지원받은 도서입니다.

‘법이 된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유가족 등의 증언과 함께 써 내려간 르포르타주 에세이'


김용균법, 태완이법, 구하라법, 민식이법, 임세원법, 사랑이법, 김관홍법... 그들이 비록 누구인지 몰라도 한번쯤은 어디선가 들어봤을 이름들이다. 그들의 이름은 법이 되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들의 이름은 왜이다지도 슬프게 남아 있는 것인가?


일하다 죽은 한 비정규직 이십대 청년, 파렴치한 부모를 죽어서 만난 생전에 화려함으로 포장되었던 연예인 등 이 책에는 열한 명의 인터뷰와, 일곱 명의 사람들, 그들의 이름으로 만든 일곱 개의 법을 이야기 한다.


안타까운 죽음을 뒤로 한 채, 그들의 이름은 법이 되었고, 누군가를 지켜주고 있다.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비록 없지만, 그들처럼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없게끔 눈물흘려가며 그들의 이름을 법으로 만든 이들의 에세이이다.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그냥 한 거예요.
그런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책 속에서...＞


어떤 이들은 그들의 이름을 법으로 부르며 그들을 기억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채 그들의 이름을 부른다. 사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도 모른채 말이다.


이 책에서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 법 뒤에 남겨진 그들을 생각하게 하며 말이다. 그들의 죽음에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한다.


'김용균은 ‘구미에서 나고 자라 발전소 하청업체에 취업했다가 석 달 만에 기계에 끼여 죽은, 누구네 외아들 스물네 살 청년’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일하다 죽는 매년 2000명 이상의 노동자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혹은 사고가 은폐되어 그 숫자에조차 포함되지 못한 노동자 모두의 이름이기도 하다. 그것이 그의 이름을 기억해야 할 이유다. 매년 2000여 명의 ‘김용균’들이 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책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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